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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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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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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에서 장외시장의 의의 및 역할과 거래소시장과의 차이점
1. 장외시장의 의의
유가증권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을 크게 구분하면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고객과 증권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점두시장과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거래시장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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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신탁계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위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수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신탁개발개요
신탁의 목적
신탁의 내용
신탁기간
～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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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제도 총정리
Ⅰ. 서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상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현대적인 고용보험의 체계가 자리 잡기 이전의 과거의 실업보험제도 이래로 고용보험제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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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상 소장 심사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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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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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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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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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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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설영특허(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2 일
신
청
인
법인명칭및소재지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역
보세구역명칭
종류
소재지
건물등 시설 구조,
수, 면적
설비수용능력
장치, 전시, 작업,
건설, 물품 종류
작업의 원재료(공장)
설영목적
설영기간
...～...
관세법 제78조 및동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특허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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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고 제-호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년월 학생 급식용 식품 구매
2. 입찰 일시 및 장소 등
구분
현품설명일시 및 장소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총액입찰
0000년 월일
○○시분 급식실
0000년 월일
○○시분 행정과
0000년 월일
○○시분 교장실
3. 입찰 자격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학교 급식 납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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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지주제도의 요건과 효과
Ⅰ. 들어가며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구성원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종업원지주제도는 구성원의 간접적 경영참여의 형태로서 종업원지주제도는 노무관리상의 대책으로서 또한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위적 관점에서 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촉진과 근로자의 참여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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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검토 (고용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19에 의해 사업주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보70).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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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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