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1. 신청절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필요한 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을의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배치설계권(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