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건축주의명의변경신고서입니다.
1. 대지위치
2. 건축허가일자
3. 변경내용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주소
7. 사유
건축법 제 8조 및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 증명서류 1부
이하생략
[별지 제23호서식]
(2면중 제1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
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