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해외건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 영업소소재지
⑥신고업종
⑦ 이미 신고한 해외건설업종
및 신고번호
⑧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
(국내관련 면허등록)
⑨면허등록
일자 및 번호
...
제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