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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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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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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를 협상(교섭)하고, 당사자 사이에 타협(합의)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1)1)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가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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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
-목차-
1.부부강간의 정의
2.부부강간의 유형 및 원인
3.사례
4.결론
강간(强姦)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것.
부부강간(夫婦强姦) 은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에 수단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는 강제적 성관계.
-강간의 정의-
-유형 및 원인-
강압적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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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피해자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가해자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피해자 홍길동은 1999. 12. 10. 10:00경 서울 ○○구○○동 ○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임꺽정으로부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임꺽정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1999. 12. 13. 21:00경 ○○에서 가해자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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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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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 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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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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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융 제12-3호 (제12조 관련)
어음할인신청서
담당
과장
차장
지점장
년월일
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조합에 제출한 융자거래약정서와 귀조합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아래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인감대조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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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성명
연락처
주소
임차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동○○번지 ○○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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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OO년 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제 OOO호, 채권최고금액 금000 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별지기재와 같이 경정함을 합의한다.
20OO년 월일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건설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권자 주식회사 OOOO은행
OO시 OOO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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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실천적 합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방법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찾아온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전통적 방법으로는 소위 말하는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파편화란 통합적으로 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흩어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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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1. 개성공단 개발의 시작
개성공단 사업은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과 함께 남북관계의 상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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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 연장근로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강화 요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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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 탄력, 주, 시간제, 초과, 특정, 근로자, 단위, 제도, 경우, 임금, 연장, 견해, 52시간, 기준, 이내, 평균, 사용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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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1. 사적조정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3. 중재의 요건과 효과
1.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 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
현실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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