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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및번호
⑪전용기간
...～...
⑫연장기간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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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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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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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1호의 2서식] (96.12.31.신설)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취득
재산
④소재지
⑥ 용도등급
⑦연면적
⑤구 조지 목
⑧ 취득연월일
⑨취득자
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
공장
규모
⑪소재지
건물
⑫구조
⑬용도
토지
⑭지목
⑮등급
기타
부대시설
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타
업종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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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00617] (7면중 제1면)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 - 시군구구분 - 구분 -일련번호)
□□□□-□□□--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①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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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30.6㎡
- 목적 공유자 OOO 지분 330600분의 10728 전부 -
2. OO시 OO구 OO동 000-0
조표제 000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층 258.18 ㎡ 2층 234.21 ㎡
3층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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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3.11.21>
(3면중 제1면)
감리보고서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해당항목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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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3.11.21>
(3면중 제1면)
감리보고서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해당항목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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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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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위치
⑥주차대수
대㎡
⑦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⑧ 주차장의 형태
⑨ 착공예정일
⑩ 준공예정일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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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사업계획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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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삭도
□궤도
□사업
□시설
□인가신고서
□신고서
공사시행
3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면허(신고)년월일
⑥ 공사구간위치및지번
기점
종점
⑦공사시기
착수
완공
⑧ 공사시공방법
⑨ 공사를 요하는 구간
의 일부에 공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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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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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재래시장 인정신청 >
재래시장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시장명
②시장대표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⑤개설일자
(건축일자)
()
⑥용도지역
⑦도시계획 시설명칭
⑧시장규모
토지면적 :㎡
건물연면적 :㎡
영업장면적 :㎡
점포수 :개
⑨업종별
점포수
⑩소유형태
⑪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수
⑫시설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동, 층동,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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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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