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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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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학/삼각 함수
SUM
목록에 있는 수를 모두 합한 결과를 표시한다.
구문
SUM(수 1,수 2,‥‥‥)
․수 1,수 2,‥‥‥ : 합할 인수로서 30개까지 사 용 가능
SUMIF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의 합을 구한다.
구문
SUMIF(범위,조건,합 범위)
․범위 : 조건을 적용시킬 셀 범위
․조건 : 수, 수식, 또는 문자열 형태의 찾을 조건
․합 범위 : 합을 구하려는 실제 셀
INT
가장 가까운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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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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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급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시기】
제6조【수혜자격】
제5조【지급금액】
학자금지급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취학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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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규정
제정 2001.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회사 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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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개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 근로기준법 , 저작권법 , 부동산등기법 , 호적법 , 신원보증법 , 공탁법 , 유실물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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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화설비공사
제1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소화설비의 공통공사에 적용한다. 이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에 따른다.
(2) 이 절은 위험물 저장소 설비공사 중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와 관련이 많은 다음 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서 취급하지 않은 공사는 소방법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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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피복 등 종류】
제4조【책임과 권한】
제5조【피복종류와 지급대상】
제6조【지급시기와 착용기간】
제7조【지급방법】
제8조【피복반납】
피복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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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접 주의에 의하면 법관이 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자의 표정 등을 살펴보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판하는 것이 가장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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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진술, 전문, 경우, 사실, 제출, 수표, 서류, 직접, 증거능력, 위, 되어다, 법정, 적용, 문서, 내용, 증거물, 사용, 기재, 휴대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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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규정안입니다
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급여계산
제3장 기본급
제4장 수 당
제5장 상여금
부 칙
급 여 규 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급여의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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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사람들이 설립･경영하는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교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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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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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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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규정과 함께 회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만일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구축, 회원에게 최상의 사업기회 제공, 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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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유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커먼로상의 기준, 즉 지휘감독기준(control test), 통합기준(integration test),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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