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1.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동계의 견해
첫째, 변형근로시간제는 임금저하를 가져 오고 특정일의 장시간 근로로 인하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Ⅰ. 서설
1. 기준근로시간의 보장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고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도입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경영전반의 유연화가 요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변형..
카지노업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완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신고양식입니다.
조건이행내역신고서
신고인
상호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일자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설치완료된 시설 및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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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