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도별과 분기별로 정리하는 계류, 완결 사건명세 서식입니다.
1. 세목
2.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3. 사건번호
4. 원고
5. 피고
6. 사건명
7. 소가
8. 소송진행상황
9. 주요쟁점
10. 작성요령
* 세목별, 계류.완결사건 각각 별지작성 외
생략 |
|
|
|
|
|
 |
|
| 1.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2. 전철번호
3. 확정판결
4. 당사자
피고, 원고, 참가인원
5. 사건명
6. 소송물가액
7. 소관관서
8. 재산표시
9. 사건번호
10. 소송결과
11. 소송수행자
12. 기타사항
13. 특이사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
|
|
|
|
|
 |
|
|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등 포함 |
|
|
|
|
|
 |
|
|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위임장이고 다른하나는 제출위임장이다.
일반 위임장은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되지만 제출위임장은 단순히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된다.
제출위임장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
|
|
|
 |
|
|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
종별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 |
|
|
|
|
|
 |
|
|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 |
|
|
|
|
|
 |
|
| 제6호 양식
(약속어음금)
청구취지
1. 청구금액：(원 금) 금원
(가산금) 기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 연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율 연 2할 5푼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합동( )
청구원인
1.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 |
|
|
|
|
|
 |
|
|
인쇄물제작제원
═══
건명
종류
서식, 대장, 카드, 책자,
리플렛, 팜플렛, 게시물, 기타
규격
(절수)
면수
표지
면지
내용
계
인쇄구분
내용
활판, 옵셋, 공판, 프린트
색도
내용
도
표지
활판, 옵셋, 공판, 프린트
표지
도
구성
※ 견본 (원고)참조
지질
내용
.... |
|
|
|
|
|
 |
|
| 도서집필계획서
작성일
20 ...
작성자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p성 명
직위
전공
도서명
* 겉표지 구성은 별도의 양식에 의함.
도서분류
□교양교재 □전공교재 □학술도서 □일반교양도서
구분
□저작 □편저 □번역 □()
번역서
원서명
원저자명
원출판사명
초판년도
규격
□ 46배판 □ 신국판 □()
예정
원고분량
A4 기준 매
사진그림
사진 매, 그림 매
원고
완성일자
20 ...
출판희망시기
납품희망
장소
.. |
|
|
|
|
|
 |
|
| 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
|
|
|
|
|
 |
|
| 상소제기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건번호
검찰
사건명
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일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 령 |
|
|
|
|
|
 |
|
|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견해로 중간 개념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의 개념 설정하여 법률상 보호이익 설의 입장이다... |
|
 |
이익, 보호, 법률상, 개인, 가치, 공권, 권리, 원고, 설, 소송, 인정, 의하다, 개념, 구별, 해석, 견해, 침해, 상, 제설, 법규 |
|
|
|
|
 |
|
|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2001. ..
신청인 (인) |
|
|
|
|
|
 |
|
| 제4호 양식
(노임)
청구취지
1. 청구금액: (원금) 금___원
(가산금) 기간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연___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율 연2할 5푼
청구원인
1. 노무제공의 내역
(1) 노무의 종류
(2) 노무제공기간 : 부터 까지
(3) 노임액 :원
(4) 기타 약정 :
2. 기타 보충할 내용
200 ...
원고 (인)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