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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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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1
근저당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채무자
OOO
4
근저당권설정자
OOO
5
채권최고액
금00,000,000원정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20 년월일
7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호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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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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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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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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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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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피승계인
⑤ 상호(명칭)
⑥ 주소(소재지)
⑦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⑨ 사업허가번호
⑩ 허가년월일
⑪승계사유
□ 양수 □ 합병 □ 상속 □ 그밖의 것
⑫ 승계년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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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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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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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신청 안내
처리부서
재산관리과
사무
내용
시유 재산을 매수한자로부터 제3자가 다시 인수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시민과
경유처
처분청
시장
대조공부
재산매각대장
비치대장
재산매각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950원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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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신청 안내
처리부서
재산관리과
사무
내용
시유 재산을 매수한자로부터 제3자가 다시 인수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시민과
경유처
처분청
시장
대조공부
재산매각대장
비치대장
재산매각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950원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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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상호(또는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양수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양도양수의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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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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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02.3.30. 개정) (앞쪽)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양도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매입토지
⑪소재지
⑫면적
⑬매입가격
⑭매입일
년월일(계약일 년월일)
⑮감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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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1. 들어가며
기업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실체적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주의 변경
각 법영역의 제도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형 중에는 노동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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