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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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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공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번지 소재 ○○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동○○㎡및동 번지 대지 ○○㎡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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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부동산의 어원 ( 2Pages )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성(非移動性)물건을 칭한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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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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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강제집해, 목적물, 제 3자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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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에관한약정서 ( 2Pages )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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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 4Pages )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성(非移動性)물건을 칭한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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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미성년자) ( 3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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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 3Pages )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수급권이란 산재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논점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산재36②).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보전으로서 행해진 보상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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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2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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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_최저경매가격변경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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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 2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간 당원 94본100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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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 6Pages )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I.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2) 상담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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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문제점
 근저당권설정등에 관한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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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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