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한다.”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채무자 변경)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영업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계약인수인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제1조 계약의 인수
① 계약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음 표시의 약관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의각 조항을 승인..
비밀보장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의 연구개발(이하 「본건 개발」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 번지의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면 부지 및 표측 주위 통로..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제125조의 표현대리(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1) 요 건
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
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의 표시방법]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 (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증서 서식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번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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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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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의무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신원보증 계약서
성명홍○○○○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금번 귀 회사에서 위 사람을(이하 ‘피용자’라 한다)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1. 피용자가 귀사와의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만일 귀사에 금전상은 물론 업무상,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귀사의 요구대로 손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