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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428개 중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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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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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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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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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취하서
위 당사자간 귀원 94 느제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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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부(한자) ♡♡ ♡을 5년전 사별하고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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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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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월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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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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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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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성인이된 후에는 병증상은 더욱 심하여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병증세가 악화되어 년월일 병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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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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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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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8년 5월 30일 혼인하여 1980년 11월 28일 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박과 경마를 좋아하여 종종 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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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을 위임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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