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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락기일조서 ( 1Pages )
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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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2Pages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을 실은 서식입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상호 법정신고일 수정신고사유 : 자진납부세액 추가 자진납부세액 --- 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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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
 공장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건물면적 건물형태 주소 【제2조】 차임은 월금 OO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OO원으로 하고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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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건물면적 건물형태 주소 【제2조】 차임은 월금 OO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OO원으로 하고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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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리의 의의와 본질 ( 4Pages )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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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신고서(서면신고용) ( 2Pages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7. 4. 12〉 인감(개인)신고서〔서면신고용〕 신고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국내주소지 신고인감 국외주소지 보존용 인감지 붙임 국적 보 증 인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자와의 관계 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자와의 관계 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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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 3Pages )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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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 13Pages )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Ⅰ.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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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대지(상업등기) ( 2Pages )
[양식 제4호] 인감대지 1. 인감제출자가 회사 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 .. 제출 (인) (주) 성명 아래의 좌측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를 기재하고 우측란에는 인감제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인감제출자가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인 경우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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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22Pages )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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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 6Pages )
복리후생제도의 의미와 변화양상 Ⅰ. 서설 1. 복리후생제도에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변화 최근 종업원들은 일과 삶의 조화, 근로생활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 여성인력의 증가, 비정규 인력의 증가 등 근로인력과 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종업원의 복리욕구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다양화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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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 2Pages )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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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6Pages )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구특별 ○○동○○○-○○외○ 필지 소재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중 지상 ○○층:○○○㎡ (전용면적 ○○○㎡) 제2조【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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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권리금포함, 보증인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명 위치 【제1조】임차기한 :○○년○○월○○일~○○년○○월○○일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 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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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근로계약서 ( 2Pages )
근로계약서 (경력) 고용주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리업무의 감독 2) 회계업무의 감독 3) 대은행업무 일반 4) 기타 경리회계 총괄 책임 2. “을”의 직급은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2조 (근로기간) 1. 2007년 3월 28일 ~ 2008년 3월 28일 2. 제1항의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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