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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유가 증권 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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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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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전일상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1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1 수시분 법인세 금 10,956,440원 및 방위세 금1,217,170원과 1995. 1. 수시분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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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명(대표자)
⑧전화번호
⑨소재지
신고유형
⑩신용카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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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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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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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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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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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광양주택 건설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부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6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7,993,670원 같은 해 2기 분 부가가치세 금 444,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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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 번호 :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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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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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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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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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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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가산세
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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