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09호, 1996. 9.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설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5제1항의 규..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소재지
호수 (세대수)
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소재지
호수 (세대수)
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요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기간연장
신청내용
당초
~
연장
연장사유
특기사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요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기간연장
신청내용
당초
~
연장
연장사유
특기사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시험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공장소재지
시험사용신청내용
⑦
품명
⑧
규격
⑨
단위
⑩
수량
⑪총액
(공장도)
⑫시험목적
및 내용
⑬시험장소
및희망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신탁계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위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수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신탁개발개요
신탁의 목적
신탁의 내용
신탁기간
~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