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신설96.07.23]
공고 제호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①종류
②노선명
③노선
번호
④기점
⑤종점
⑥총연장
km
⑦중요
경과지
⑧전용
구간연장
km
⑨중용
구간연장
km
⑩비고
주:1. 종류란에는 도로의 등급으로 기입함.
2. 기점종점전용구간중용구간란에..
소방행정체계의 진단(소방행정체계상의 문제점)
소방행정체계의 진단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중앙의 방재체계는 물론, 지방조직의 변화 등 한국의 소방방재행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창설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소방환경은 경제발전과 산업구..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