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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533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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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연고자확인의뢰서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부터 우리 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래 사람의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우리 원(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 원생을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호중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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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법적성질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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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부양가족 사실확인 증명
(발급서식은 타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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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형성된 위법한 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 확인소송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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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 등록 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국가명,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2. 건강기능식품
구분, 제품명, 제품의 품목류 또는 인정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일자
5.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6.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방법설명서
7.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표시내용
8. 제조공장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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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조치결과 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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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년월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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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 부담액
환자 부담액
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년월일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중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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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침과 확인사항
I.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며 자원봉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이콥슨(Jacobson, 1987)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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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화 반출입 시 소지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양식입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 (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성 명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 적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
Passport No. :
체재기간 From
Expected Term of Stay To
신고내역 및 금액 (Description and Amount of Declaration)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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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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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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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확인서 ┃
┃제호□ 자격 ┃
┠──┬───┬───┬───┬───┨
┃│성명│ │보호번호│┃
┃신├───┼───┼───┼───┨
┃청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
┃인├───┼───┴─┬────┼───┨
┃│주소│ │전화번호│ ┃
┠──┼───┴───┬────┬────┴────┴───┨
┃학│학교명│학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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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안 (노동법)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1) 개요
현재는 근로자 개인이 DB형 및 DC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 실정이나 근로자 선호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案)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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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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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의4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분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부금지원신청대상 근로자수
개
②지원일수
개
③1일 퇴직공제부금
원
④지원금 신청액
원
⑤계좌번호
(예금주 :)
⑥신청인 전화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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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퇴직서약)
본인은 본 과학기술원에 OO으로 근무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제반 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직무상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이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관계법규 : 국가보안법, 형법, OO원법
년월일
서약서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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