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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회의자료(행정실) ( 10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분류번호 혁신인사담당관-169 보존기간 3년 결재(보고)일자 2004. 4. 9 공개여부 공개 週間業務報告 第 11 回 1回 【2004. 4. 5~ 2004. 4. 17】 기획관리관실 1 보훈관리국 2 보훈선양국 3 복지사업국 4 제대군인정책관실 5 공보담당관실 6 감사담당관실 7 총무과 8 보훈심사위원회 9 國家報勳處 기획관리관실 1. 2004 연두 업무보고(4. 14(수), 10:00~1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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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 14Pages )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4. 제안자: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의 제명변경 및 국유재산활용의 확대 부분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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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국가보훈처 결산국가보훈처소관개요2004(성과편) ( 30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발간용] 결산개요 (업적, 성과편)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1. 기관개요 및 임무 가. 조직 및 정원 처본부: 1실 4국 14과 6담당관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0), 보훈심사위원회(1), 국립묘지관리소(3) ※정원:1,186명(처 본부 234, 소속기관 952)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나. 주요기능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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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 22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2004. 6. 4 국가보훈처훈령 제749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국장이 관장․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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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 TF 관련 ( 90Pages )
정부자료입니다. 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원회 103 55 48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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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군대와남성성,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제도,군가산점 찬반 ( 14Pages )
대한민국 군대와 남성성 그리고 평화 * 목 차 차례 *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의 이슈화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통계자료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군 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의견 *해결방안 FIRST. 군 가산점 제도란 * *군 가산점제 재도입의 이슈화 이 제도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기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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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60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521호) ( 18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개정 2009. 6. 2 대통령령 제215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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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16-보훈기금운용세칙(국가보훈처훈령제813호) ( 24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13호 보훈기금운용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의료국장이 관장․운용한다. 제3조(계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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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3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456호)[1] ( 18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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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 284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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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법시행령 ( 51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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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보훈사업국가보훈처소관개요(2008년 1월 10일 현재) ( 118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발간등록번호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11-1180000-000101-10 2008년도 보훈사업개요 국가보훈처 www.mpva.go.kr 목차 Ⅰ. 2008년도 예산 규모 3 Ⅱ.주요제도변경8 Ⅲ.보훈보상 18 Ⅳ.보훈선양 39 Ⅴ.복지의료 63 Ⅵ.제대군인지원 83 Ⅶ.기타사업 90 【참고자료】 수송시설이용 97 보훈심사체제개편 99 사업별 처 본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100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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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이란무엇인가 ( 5Pages )
Ⅰ.군복무 가산점제도란 무엇인가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기 전인 1999년도 이전에는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6개월, 해군과 공군의 경우 30개월이었다. 이렇게 긴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자들은 매일매일의 훈련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기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연령의 여성보다 확실히 경쟁력 면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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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예우규칙(97) ( 17Pages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84․12․31 총리령 제293호 개정 1987․12․31 총리령 제333호 1988․12․10 총리령 제343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등의일부개정령) 1989․ 2․25 총리령 제348호 1992․ 6․ 1 총리령 제400호 1993․10․27 총리령 제435호 1995․ 1․17 총리령 제488호 1996․ 1․16 총리령 제547호 1997․ 4․30 총리령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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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 2Pages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업체(사립학교)명 수신자 제목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체등(사립학교)실태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지(방)청 ※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 업체구분 (1) 기본사항 ①업종구분 ②그룹구분 ③업체명 □본사 □지사 ④대표자 설립일자 년월일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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