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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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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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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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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방법
Ⅰ. 의의
§42. 임금지급의 4대원칙 : 직접불, 전액급, 통화불, 매월1회이상 정기일불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 즉 truck system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급여는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회사의 과잉제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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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조직
목차
* 창업기업의 조직
Ⅰ. 발기인의 구성
1. 발기인의 필요성
2. 발기인의 책임
Ⅱ. 주주 및 이사회 구성
Ⅲ. 창업팀의 구성
Ⅳ. 창업조직과 충원
1. 재무부문
2. 마케팅 및 영업부문
3. 연구 및 기술부문
4. 생산부문
5. 외부 자문기관
6. 아웃소싱
창업기업의 조직
1. 발기인의 구성
1) 발기인의 필요성
발기인은 상법이 정한 대로 기업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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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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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신고서
신
고
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
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외국국적 포기일자
...
국적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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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개정 2003.9.17>
파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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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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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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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 일자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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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0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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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1호] <개정 2003.9.17>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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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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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4호] <개정 2003.9.17>
창성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창성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종전의 성
한글
한자
종전의 본
한글
한자
창설한 성
한글
한자
창설한 본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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