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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사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시○○구○○동○
피고(재심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용하는 소요권이전등
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행소사건의 판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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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009 백상 A4
도서집필계획서
작성일
...
작성자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명
직위
전공
도서명
* 겉표지 구성은 별도의 양식에 의함.
도서분류
□ 교양교재 □ 전공교재
□ 학술도서 □ 일반교양도서
구분
□ 저작 □ 편저
□ 번역 □()
번역서
원서명
원저자명
원출판사명
초판연도
규격
□4·6배판 □ 신국판 □()
예정
원고분량
A4 기준 매
사진·그림
사진 매, 그림 매
원고
완성일자
...
출판희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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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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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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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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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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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의뢰서
아래와 같이 귀 출판부에 출판을 의뢰하오니 심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명
예산항목
간행물
(정기간행물)
제권, 제호, 통권 호, 발행일 20 ..
발행목적
원고장수
(디스켓 유,무)
장
판형
형태
조판형태
활자호수
지질
표지
면지
본문
화보
간지
발행희망부수
]부
예상면수
면
제본
납품희망일
20 ...
납품처
위 내용을 심의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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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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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소가와 승소율등을 다룬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사건번호
원고
소송수행자
소가(백만원)
승소금액(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액
비고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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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제한신청 범위(열람/복사/교부)
4.제한신청 대상
5.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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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피고 :일지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우편번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부동산중 별지 도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9. 11. 16 부터 명도일까지
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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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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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지분 금 155,640,320원, 건물분 금 251,788,140원, 등록세토지분 금 45,071,460원, 건물분 금 100,715,250원, 교육세 토지분 금8,263,100원, 건물분 금 19,513,500원과, 1997. 7. 10. 에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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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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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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