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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근로관계 이전 전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4Pages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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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화학물질양도신청서,승인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1종화학물질 양도 □ 신청서 □ 승인서 처리기간 3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⑥ 양도물질명칭 ⑦ CAS No. ⑧양도수량 신 ⑨ 상호(명칭) 청 ⑩ 성명(대표자) ⑪ 주민등록번호 인 ⑫주소 ⑬ 전화번호 ⑭양도사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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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 ( 1Pages )
[별지제77호의3서식](99.12.31.신설)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승차인원) 구소유자 (양도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소유자 (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양도일 담당공무원 확인 기납부세액 환부신청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 7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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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및자산양수계약서 ( 3Pages )
영업 및 자산양수계약서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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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 2Pages )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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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 1Pages )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시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년월일귀 귀로부터 매수한 위 표시 재산이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되었기 매수자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양도양수자 인감증명 각 1통 2. 양도양수자 시세, 국세완납(미과세)증명 각 1통 3. 양도 양수서(인감증명) 1통 4. 양도인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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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 3Pages )
인수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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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 2Pages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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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_영업양도계약서 ( 1Pages )
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작기구 등의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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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대금, 인도, 부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3Pages )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합병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본적 ⑧양도인(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⑨업종 ⑩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 :) ⑪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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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의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수양도내용 ⑦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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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서 ( 2Pages )
양도계약양도 계약은 다음 당사간 간에 ____년___월___일자 체결됨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주소가 ---인 ABC CORPORATION(갑);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CORPORATION (을) 증함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XYZ CORPORATION (병)과 갑은 ---에(원계약체결일자)___(원계약명)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 계약의 변경을 포함 (원계약) ---(제품)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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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양도계약서 ( 2Pages )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이 곳을 클릭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양도내역을 기록하세요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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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2Pages )
각종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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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영업 및 자산양수계약서 ( 4Pages )
영업 및 자산양수계약서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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