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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포기 증서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OO아파트 제상가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704650 분의 2145 -끝-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 000 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담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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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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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조 위임자 ○○○는 수임자 ○○○에게 대하여 차조 이하의 약정으로 하기사항을 위임하며 수임자 ○○○는 이를 승낙함.
기
1. ○에 있어서 「○○」을 하는 것.
1. 상기 ○○에 관하여 ○○을 하는 것.
제2조 수임자는 상기 ○○을한 결과 ○○의 조치를 하며, 이를 지체없이 위임자의 ○○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임자는 수임자의 청구가 있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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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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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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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0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0000년 00월 00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고액
변경전 금 00,000,000원정
변경후 금 00,000,000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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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xx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xx 년월 일로부터
생략
제2조
을은 익월분의 월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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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1. 요건
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
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의 표시방법]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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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Ⅰ. 서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적 효과, 형성적 효과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이러한 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 외에, 일반사인의 법률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바, 다음에 검토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에 관한것이다.
Ⅱ. 법적합성
전술한 바와 같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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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탁계약서
상사주식회사를 “갑”,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고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별지 목록기재한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에서 상사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경영하는 식품판매의 경영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명의】
“을”은 “갑”의 경영명의를 이용하여, “을”의 계산으로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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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한다.
○○회사제 ○○○○기계 ○대
제2조(존속기간) 본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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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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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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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갑이라 칭함)는○○○(이하 단순히 을이라 칭함)에게 ○○(장소)에서의 대리점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갑 소정의 제반규칙 및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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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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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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