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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음-
1.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번지
2.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로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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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양식 제71호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이전한 주소와 이전 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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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성명변경의경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변경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 성명 변경
이사○○○(-)
(2)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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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사항변경 >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등록번호
④변경일자
변경사항
⑤변경사유
⑥변경 전
⑦변경 후
□ 경영지도사
위와 같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 기술지도사
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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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 휴업, 폐업, 등록기술사의사망 등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술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폐업, 등록기술사의 사망) 신고서
신고인
변경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 변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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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인)
한국기술사회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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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터미널의종류
위치
변경하고자하는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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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산업구조 변화, 업무형태 다양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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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대한민국과 ( )의 사회보장협정 규정에 따라 상기 근로자(또는 본인)의 ( ) 체재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계속 적용됨을 확인하는 내용의 협정시행국파견근로자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양식입니다.
협정시행국파견근로자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1.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사항
성명 (영문)
국적
영주국
국민연금번호
국내주소(영문)
가입증명 신청사유
※ 해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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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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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유니온 숍협정은 조직강제의 한 형태로서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의 측면에의 그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있다는 것이에 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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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칭
②위치
③전화번호
인계자
④성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⑦전화번호
인수자
⑧성명(법인명)
(한자)
⑩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⑪전화번호
⑫승계사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4항(또는 제41조제2항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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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4서식] (99.5.7. 개정) (앞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신청내용
④당해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⑤직전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사업장
⑥구분
사업장 (1)
사업장 (2)
합계
⑦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당해
과세
기간
⑩이월결손금
⑪ 사업장별 결손금
⑫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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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 기재요령
가톤수: 8톤, 11톤, 15톤이상
나형식: 압축, 암롤, 덤프
다 폐기물종류 :예)광재의 경우 : 사업장배출시설계(광재) 기재
생활 사업장생활계(하수준설토), 사업장생활계(자가), 사업장배출시설계(상·하수오니),사업장배출시설계(오니류,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잔재물),건설폐기물
라 등록구분 :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마 카드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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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산정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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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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