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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24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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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또는 무능력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허락취소(사망, 성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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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과 관련된
간호윤리
목차
1.낙태
2.불임
낙태
낙태의 정의
1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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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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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권리상실(사퇴)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생략
7. 첨부서류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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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떄 사용되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생략
2. 부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등
생략
3. 모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등
생략
4. 친권행사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사람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지정.변경원인 등
생략
5. 기타사항
6.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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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권리회복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생략
7. 첨부서류
상실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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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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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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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 無能力者 ]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은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따라 무능력자임을 알고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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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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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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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I.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
1. 청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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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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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사퇴 허가 청구
청구인(후견인)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깁복남의 후견인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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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구○○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신청원인
2-1.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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