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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인증번호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일(배출가스 시험기간 제외)
제호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차종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 당초 인증차에 대한 변경사항
항목
변경전자동차
변경후자동차
⑧ 변경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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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1. 전신재보 및 예고신용장 관련 개요
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해서 인증된 전신으로 신용장의 개설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 전신문 그 자체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증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서면 확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만약 이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서를 별도로 송부할 경우 그것은 효력이 없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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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Contents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확인
신용장 관련 당사자의 파산과 책임
신용장 수령 및 점검
Q A
제 20 장
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 과정
통지은행이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리는 것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대금회수의 확신을 가지게 됨
(1) 신용장의 통지 방법
우편 신용장
- 예비 통지가 있는 경우
- 예비 통지가 없는 경우
2) 전신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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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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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인증번호
자동차소음변경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소음시험기간 제외)
제호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차종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 당초 인증차에 대한 변경사항
항목
변경전 자동차
변경후 자동차
⑧ 변경사유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 변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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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수입내용
3.수입주류 용도
4.반출 연월일
5.수출국
6.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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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입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사항>
①수입자
②위탁자
③원산지
④선적항
⑤사후관리 기관명
⑥송화인
⑦금액
⑧결제기간
⑨가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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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 제조관리자
□ 관리약사
□ 수입관리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 면허 또는 승인번호
⑩변경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약사 등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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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0-1호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이전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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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9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모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④ 친권행사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사람
성명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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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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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종축업 □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일
경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업체명
⑥사업명
⑦축종
⑧사육두수
⑨대지면적
⑩총건평
동㎡
⑪축사면적
동㎡
⑫부속건물
동㎡
⑬사료포초지등
기타시설
⑭휴 업폐 업영 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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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9호] <개정 2003.9.17>
친권행사자(지정변경)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인자
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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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인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부
본적, 주소, 성명 등
3. 모
본적, 주소, 성명 등
4. 친권자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등
5. 기타사항
6. 신고인
7.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
생략
8. 첨부서류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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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유의사항 :1.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갱정 및 변경신청은 각 광구별로 신청한다.
2. 공동담보로 저당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동일신청서에 일괄표시 신청한다.
등록명의인
□광업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
□주소
□성명
□명칭
처리기간
표시
□갱정
□변경
등록신청서
2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⑥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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