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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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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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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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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액화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용품의 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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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허가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개설장소
의료기관의명칭
개설자성명
의료기관의종별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사유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하는장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위와 같이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소이전 명칭, 시설구조를 변경코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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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모자보건진료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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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사업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구분
⑤변경전
⑥변경후
비고
⑦상호
⑧대표자
⑨영업소소재지
⑩자본금
⑪기술자
⑫사무실
(면적 m2)
(면적 m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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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허가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개설장소
의료기관의명칭
개설자성명
의료기관의종별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사유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하는장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위와 같이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소이전 명칭, 시설구조를 변경코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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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⑤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⑥차고위치
및규모
⑦ 상주차량대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합계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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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⑤사업소소재지
⑥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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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⑤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⑥차고위치
및규모
⑦ 상주차량대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합계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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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사업구역
⑦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자격증번호
⑨발급관청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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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4서식](1996. 1.18 신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물의위치
허가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착공일자
년월일
공사완료일자
년월일
공사감리기간
년월일～년월일
감리의견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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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담당
반장
주임
과장
소장
건축물의 명칭
000 아파트
소유자(관리자)
관리소장 :000 (관리자 :000)
설치장소
저수조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위생검사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 부
(○×)
1
저수조 주위
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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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납대상
토지의
명세서
⑤택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간
⑩납부금액
(추정)
⑪이의신청
사유및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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