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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등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등록번호
⑤등록연월일
⑥빌행기관
⑦면허종류
⑧사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자격수료증
□ 기능습득이수증
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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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퇴직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휴 직
제3장 복 직
제4장 퇴 직
제5장 해 고
부 칙
휴직‧퇴직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의 세부사항으로 휴직과 퇴직과 관련하여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회사는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회사경영을 도모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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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1. 서
1) 의의 및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운용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2)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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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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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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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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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정년제도는 국가마다 그 운영관리가 다르다. 또한 정년제에 대한 찬 ․ 반 양론이 존재한다.
정년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떼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물러나야 하는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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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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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D-11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⑧한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 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원완화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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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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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징계란 직장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징계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징계에 따른 근로조건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Ⅱ. 징계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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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동 계약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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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회사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직원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함은 물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복무
제3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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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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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向契約書
を甲、 を乙として、以下のとおり兩者間における出向契約を締結した。
第１條 乙は甲に社員 （以下、丙とする）を出向させ、次の就業場所において、次の業務を甲のために、その指示命令に從い誠實に行うものとする。
就業場所：
業務內容：
但し甲の指示命令により配置轉換を行うことがある。
第２條 出向期間は 年 月 日より 年 月 日までの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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