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보증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보증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보증인 을은 채무자 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이행위가 도래한 년월일 현재 외상채무금 원에 대해 채무자 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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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 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별지서식 보 제31-7호(제63조의4 관련)
보증시공이행각서
1. 우리회사는 귀조합이 아래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수급인(주채무자) ○○건설(주) [대표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공사를 대신시공토록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로서 귀조합이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이행업체로 명기하여 줄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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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20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 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 양식입니다.
연대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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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19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경찰서장 귀하
고소장
고소인○○○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고소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웃에 사는 가정주부로서 고소인이 이사온 이후 2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의 남편은 ○○동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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