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영화상영관의명칭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착공일자
등록번호
재교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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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 장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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