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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사용인감신고서 및 입금계좌번호 신고서
우리본부와 귀사간에 체결된 계약일체에 관계되는 모든 행위에 관한 인감을 사용하기 위하여 20 .. .일자로 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용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 인감이 고의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되어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습니다.
대가지급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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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되는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성립의 요건
(1) 공무원
이때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 개념으로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때 직무상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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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부존재확인심판, 처분등의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필요성
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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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獨逸에 있어서의 國家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의 竝行的 發展
1. 損失補償制度의 發展過程
2. 國家賠償制度의 發展過程
Ⅲ. 公法上의 損失塡補制度의 欠缺과 犧牲補償請求權의 違法․無責의
公權的 侵害에의 適用
Ⅳ.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의 成立 背景
Ⅴ.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 制度
1. 收用類似 侵害
2. 收用的 侵害
3. 兩者의 區別
Ⅵ.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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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합리성이론’과 그것의 강의실에의 적용
1. 들어가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느끼고, 또한 말을 하며 산다. 그리고 그 생활이라는 것은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가시적-비가시적인,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거의 예외없이 그러한 질서의 단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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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가산임금이란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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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부양의무자 기준
Ⅱ. 본론
1. 현 시점의 문제점
2.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3.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조 입장
Ⅳ.출처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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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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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인적 이유’는 (ⅰ) 근로자의 비행(faute), (ⅱ) 질병 등에 의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유사한 분류로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경제적 해고’는 기업변동 등을 이유로 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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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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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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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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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 절차, 효과
가. 취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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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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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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