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상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호
2. 구조: 벽돌슬라브조 2층 점포 1동
3. 면적: 1층 평..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구조 및 용도용도의제한
업종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임대료)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一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과 계획적 진부화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과 계획적 진부화
I.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developing new uses of existing products)이란 기존제품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그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존제품의 개량과 함께 제품수명주기의 연장수단으로 이용된다. 제품의 신용도개발은 기..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과 계획적 진부화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과 계획적 진부화
I.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
기존제품의 신용도개발(developing new uses of existing products)이란 기존제품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그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존제품의 개량과 함께 제품수명주기의 연장수단으로 이용된다. 제품의 신용도개발은 기..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 재 지
토지면적
㎡
지 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 증 금
원整 ( ₩ )
계 약 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 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및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주소
(우편번호) -
근무지
(우편번호) -
직장명
부서명
인증서 사용처
신청내용
□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지 □ 회복 □ 폐지 □ 정보변경
폐지시 사유 □ 전자서명생성키 신뢰손상 □ 가입자식별명(DN)의 변경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기타 사유 :
인증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