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별지 제12호서식]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시설의설치장소
⑧공급지역
⑨가스의종류
⑩ 일일처리능력
⑪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한식점 창업
(사업계획서)
▦ 창업절차도 ▦
목차
1. 한식점의 현황 및 사업전망
2. 허가절차 및 시설기준
3. 입지선정 포인트
4. 초기투자비용과 수익성분석(예)
5. 성공전략
6. 세부판촉 방법 및 인테리어
7. 창업 일정게획과 기타사항
최근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실직수가 급증하면서 불황속에도 음식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생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7일
신
청
인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설치개시예정일
⑦ 가동개시예정일
변
경
사
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목차
(1)입지선정
(2)시설의 설치허가 절차
(3)시설의 주체
(4)창업진행절차
(5)시설의 관리운영
①운여지침제정
②의료기관연계
③응급시 대응훈련
(6)의료장비
①일반의료장비
②환자용품
③재활용품
(7)조직도
(8)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
①전문화된 서비스
②의료서비스
③간호서비스
④재활서비스
⑤생활지원서비스
⑥생활 여가 서비스
⑦종교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개설과정에 대해서
(1)입지선정
①
사행행위업(신규/재/조건부)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재/조건부) 허가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