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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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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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타관할로의이전시구본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31-1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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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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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1-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 등기의목적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본점에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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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2Pages )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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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소멸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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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 2Pages )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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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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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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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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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 ( 1Pages )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소유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 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며 면제 첨부1. 2.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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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등기신청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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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출자에관한변경) ( 2Pages )

양식 제23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출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출자에 관한 목적변경, 출자증가, 출자감소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출자한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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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 2Pages )

사원의퇴사등기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원의 퇴사등기 (1) 사원의 예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사원 XXX는 영업연도말에 퇴사할 것을 예고하고 ○년 ○월 ○일 퇴사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사원XXX ○년 ○월 ○일 예고퇴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사원 XXX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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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소멸회사의경우) ( 2Pages )

양식 제37-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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