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
청
신고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
사용허가
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소
⑩면적
㎡(평)
변
경
사
항
당초
변경
⑪ 공사내역
⑫ 공사기간
...~...
...~...
⑬ 인가조건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명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별지 제2-6호 서식]
( )무역대리업신고서
A or B-CLASS TRADE AGENCY NOTIFICATION
처리기간 :즉시
Handling Time : Immediate
①상호
(Name of Firm)
④전화번호
(Phone Number)
②주소
(Korean Address)
③ 대표자 성명
(Name of Rep.)
⑤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umber)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무역
대리업을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