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계획서
1. “갑”과 “을”은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해 년간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갑”()%, “을”()%로 배분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2. 상환은 “을”이 지정한 00은행 xxx-xx-xxx계좌(예금주: 000)로 매월(분기) xx일까지 입금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투자비의 상환은 준공 된 200x년 x월부터 시작된다.
“갑”
“을”
사업금액:
상환기간..
동거 계약서(이성동거용)
본 계약은 합리적이며 원활한 동거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의 동거규칙을 정의한 것이다.
제1조(동거의 정의) 여기서 동거라 함은 갑과 을이 결혼을 전제(비전제)로한 합의적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의 동거 조건과 규칙에 대한 내용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나 계약이 파기 되었을 시 적법하고 원..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
XXXX 대금 지급 합의서
XXXX로부터 주식회사 XXXX과 관련한 XXXX대금(이하 “대금”이라 함) 지급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XXXX(이하 “갑”이라 함)과 “대금”의 수급자인 (이하 “을”이라 함)은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1. (대금 지급 절차)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급이행 신청
1) 각 대리점에서 당사에 지급이행을 신청
2..
동거 계약서(룸메이트용)
본 계약은 합리적이며 원활한 동거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의 동거규칙을 정의한 것이다.
제1조(동거의 정의) 여기서 동거라 함은 갑과 을의 합의적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의 동거 조건과 규칙에 대한 내용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나 계약이 파기 되었을 시 적법하고 원활한 타협을 위한 내용과 ..
서울 G20이 남긴것들
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비G7 국가에서 개최
①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5차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균형성장을 위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 에 합의
②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로 세계가 주목
▣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 을 추구
①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환율을..
1.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미국의 경제학자 존 F 내쉬의 정의에 따르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란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전략을 선택할 때 이 최적전략의 짝을 가리킨다. 즉,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자신의 선택이 상대방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상대방의 전략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감안해 게임 참여자들이 결정을..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1. 10.4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2.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3.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의 국면..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