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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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 2Pages )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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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수양도내용 ⑦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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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종 전기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5.1.18> 제종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면허번호 ②면허(갱신)일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재지 양수인 ⑧면허번호 ⑨면허(갱신)일 ⑩상호 ⑪전화번호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영업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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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전기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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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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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양수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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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1Pages )

┏━━━┯━━━━┓ ┃ │처리기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3일 ┃ ┠───┬───┬───┴────┨ ┃구분│승계전│승계후┃ ┠────┬────┼───┼───┨ ┃ │성명│ │┃ ┃├────┼───┼───┨ ┃영업자│주소│ │┃ ┃├────┼───┼───┨ ┃ │전화번호│ │┃ ┠────┼────┼───┼───┨ ┃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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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존속보호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변동 문제 ( 4Pages )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변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업’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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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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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계약 ( 2Pages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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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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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분할이전등록신청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권 분할이전등록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양수인>】【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국적】)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록의무자<양도인>】【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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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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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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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주택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 2Pages )

시영주택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구동 번지 양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시구동 번지 ⑦ 재산의 표시 시구동 번지 시영주택단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평 위 토지를 귀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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