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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999개 중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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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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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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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뉴욕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금년 9월 1일에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 해외거주하면 후견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후견인을 사퇴하고자 청 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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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해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 유언집행자 OOO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사실상의 처로서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2. 유언집행자 OOO은 귀원에서 20 년월 일선임되고 같은 달 29일에 그 취임을 승낙하 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6개월을 경과하여도 상속재산목록작섣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리도 해태하고, 청구인에 대한 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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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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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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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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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의 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위 그의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처 OOO(한자명),자 OOO(한자명)이 있으나 아직 그 상속을 승인이나 포기도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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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5년 3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5년 5월 3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3. 22. 청구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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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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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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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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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등록)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 청구서 작성 예문입니다.
정정청구서
(1)【등록권리자】
【성명(명칭)】
(2)【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3)(【포괄위임등록번호】)
(4)【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청구취지】
(6)【청구이유】 (【정정할 사항】【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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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5)] (00.3.31. 신설)
수입금액 명세서(관세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수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⑥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의뢰인
사건내용
당해과세기간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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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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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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