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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 3Pages )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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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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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의한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3Pages )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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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 2Pages )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양식 제71호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이전한 주소와 이전 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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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 12Pages )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I. 물권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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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문제점
 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 1. 법정대리인의 성명 : 1. 법정대리인의 주소 : 1. 법정대리인의 자격 : 1. 영업소: 1.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 20 ... 영업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이전한 영업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의 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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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변경등기(전거로인한대표사원의주소변경) ( 2Pages )
양식 제36호 합자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사원의 주소변경)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의 주소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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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변경등기(전거로인한대표사원의주소변경) ( 2Pages )
양식 제25호 합명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사원의 주소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주소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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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9Pages )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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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2Pages )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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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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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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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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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 3Pages )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본등기말소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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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 2Pages )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관리청 명칭변경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사항 중 관리청 명칭「○○○」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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