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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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살인(예비적으로살인,특수강도)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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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 2Pages )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이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년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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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47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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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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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 1Pages )

상속세 과제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 할때 사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상속세과세재산 3. 상속재산 4. 상속개시 5년전 내에 증여한 재산 5. 공제금 6. 법 제8조의 2 불산입액 7. 과세가액 8. 가액공제액 9. 세액공제액 10.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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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명세서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 6Pages )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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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고,살인미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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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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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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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확정 시행 ( 32Pages )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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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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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미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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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 3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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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상해,강도음모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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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 임금 ( 4Pages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임금의 의의 2. 논의의 의의 Ⅱ. 평균임금 1. 의의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3. 평균임금의 조정 1) 문제점 2) 관련규정 Ⅲ.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취지 1) 개념 2) 취지 2. 통상임금의 범위 1) 일률적. 고정성 2) 소정근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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