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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3,208개 중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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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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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처리절차
질의내용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 불능시 하자보수 책임주체 및 처리절차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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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의○○㎡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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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합의서
1. 이남편(630000-1000)과 김아내(630000-2000)는 200 .. .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마친다.
2. 가. 이남편은 김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금원을 위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이상석에게 보관시키되, 위 변호사는 이남편과 김아내가 위 절차를 마친 것을 확인한 즉시 위 돈을 김아내에게 지급한다.
나. 만일 ○○○이위 같은 날까지 위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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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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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속품의 계속적인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목적 및 지역) 갑은 본계약에 따라 ○○○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의 제품에 사용할 ○○○부속품 및그 용품(이하 단순히 부속품이라고 한다.)을 계속적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갑의 판매지역인 ○○시에서 판매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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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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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환약정서
당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환어음에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또는 화물(이하 부대물건이라 칭한다)을 첨부하여 금후 귀행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조항을 특약한다.
제1조 부대물건은 어음금액, 지연이자 및 부수제비용의 지급담보로서 귀행에 제출한다.
제2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에 대하여 귀행이 현품의 점검을 생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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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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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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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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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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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후 계약면적 부족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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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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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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