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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 1Pages )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서식 > 법률서식 |
 영농상속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 (99.5.7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수량(면적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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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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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2Pages )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1) 적극적 확..
리포트 > 법학 |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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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업,유창청소업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99114> (앞쪽) 방제업 등록신청서 유창청소업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명칭(상호) (전화: ) ⑤자본금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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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시험연구원지정신청서 ( 1Pages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시행세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 2Pages )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및 정관 각 1부 2. 품질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채석단지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석단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⑤소재지 (전화: ) 신청현황 ⑥단지면적(㎡) ⑦석재의종류 ⑧매장량 및 개발계획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 년 다. 연간 채석량 ㎥ 산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 2Pages )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리포트 > 경영/경제 |
 양곡가공업허가신청서 ( 2Pages )
①〔별지 제1호 서식〕 ②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공장 업체명 설치장소 업체구분 업종 부지면적 건물 건물명 건물구조 동수 면적(㎡) 수용능력(㎡) 공장 창고 가공능 력(1일시 간기준) 구분 정미(M/T) 정맥(M/T) 압맥(M/T) 제분(M/T) 제조(M/T) 비고 제품 원료 서울특별시 양곡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삭도□사업□궤도□시설양도?양수신고서 ( 1Pages )
〔별지 제9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양도양수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시설 3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⑧ 양도 양수 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1항의 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연쇄화사업 양도양수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연쇄화사업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양수인 ①법인명 ②지정번호 ③대표자 ④지정년월일 ⑤소재지 ⑥사업지역 양수인 ⑦법인명 ⑧소재지 ⑩대표자 ⑨ 사업자등록번호 양 도양 수사유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양도자 양수자 시도지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양곡가공업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공장 업체명 설치장소 업체구분 업종 부지면적 건물 건물명 건물구조 동수 면적(㎡) 수용능력(㎡) 공장 창고 가공능 력(1일시 간기준) 구분 정미(M/T) 정맥(M/T) 압맥(M/T) 제분(M/T) 제조(M/T) 비고 제품 원료 서울특별시 양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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