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
...
...
연장한 기간 :... 부터 ...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연장을 국세기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
[별지 제10호 서식] (01.4.3. 개정)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주소)
④전화
⑤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통지내용
⑦자료제출기한
년월일
⑧연장한사유
⑨연장한기간
년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별지서식 융 제101호 (제17조 관련)
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제차)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당사가 귀조합으로부터 년월 일자에 차용한 다음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년월일 체결된 융자거래약정서상의 모든조항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융자금 잔액
금원
당초상환기한
년월일
연기신청금액
금원
연기기한
년월일
연기사유
상환계획
담보물내용..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