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청구금액 원 정 (물품 매매 대금)
(금 정)
청구채권의 표시
원정 (금 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을 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서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산재보험피보험자수
대표자
전화
사업의종류
위탁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1. 보험료 및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제외하고..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