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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3)](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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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납세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등
생략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5. 확인자 서명날인
6.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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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03.4.14.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 거주구분
⑩ 소득자 구분코드
⑪계좌번호
⑫ 실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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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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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3)]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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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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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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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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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신청인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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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신청인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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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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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자료관리번호
⑤소재지 (주소)
⑥제출대상기간
⑦
일련번호
⑧
지급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소득자
구분
코드
⑪성명(법인명)
⑫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지급
대상
기간
상품명
이자금액
(배당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실명
구분
과세
구분
⑬주소
(주소지)
⑭우편
번호
⑮계좌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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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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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급처구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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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납세의무자(특
별징수의무자)
성명
주소
납세관리인
성명
주소
과세물건
납세관리인을 설정
(변경)하는 이유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기 연서로서 이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 읍면장을 경유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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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중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저당권 설정
채권액
금○○○원
변제기
2○○○년 ○월 ○일
이자
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채무자
○○○시○○구○○동○
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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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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