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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법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관세법상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에 대한 도해도와 관세법상 감면 규정 14가지(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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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2000.3.31. 개정)
수출납품주류면세
[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
]
처리기간
신청인⌒반출자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 번호
⑤주소
(본점소재지)
⑥제조장소재지
⑦출고내용
주류의 종류
주류명
알콜분(%)
용량(㎖)
본수
수량(ℓ)
가격
주세액
⑧수출처 (납품처)
⑩수출(납품)연월일
⑨수출(납품)항 적송방법
⑪면세구분
주세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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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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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93.5.7. 개정)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신청내용
⑥유류명
⑦수량
⑧단가
⑨금액
⑩적요
⑪사용장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사용일자
년월일
⑭반입일자
년월일
⑮사용용도
제33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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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
수출
군납
]
면세반출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반출자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판매·반출장소
⑦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적요
수출 (군납) 처
수출세관명
수출자
(반
출
자)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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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2000.7.1.개정) (앞쪽)
특별소비세면세 총괄납부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30 일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⑥제조장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신청내용
⑪구분
⑫소재지
⑬관할세무서
⑭비고
제조장
하치장
신청사유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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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 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 반입신고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반입신고 및 증명사항
사후관리 사항
반입자
④ 반입자주소
⑤ 명칭 또는 성명
⑥ 품명
⑦ 규격
⑧ 수량
⑨ 반입일자
⑩ 신고일자
⑭ 수량
판매일자
승인
품명 및 수량
원료 사용량
미사용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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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수출
군납
면세반출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반출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세액
적요
수출(군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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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의2서식](2000.7.1.개정) (앞쪽)
특별소비세면세 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⑥제조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⑪변경전승인번호
제호 (승인연월일 ..)
변경내용
구분
⑫변경전
⑬변경후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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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미납세 ┐┌ 신청서 ┐
특별소비세│ │반출물품멸실증명│ │
└면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승인번호
제호
⑨승인연월일
년월일
신청내용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수량
⑬규격
⑭단가
⑮가격
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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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5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미납세
면세
반출물품면실증명
신청서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승인세무서명
세무서
⑨승인연월일
년월일
⑩승인번호
제호
신청내용
⑪ 종류호별
⑫ 품명
⑬수량
⑭규격
⑮단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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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94.12.31. 개정) Attached Form #20 (앞면)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pecial Excise Tax
처리기간
즉시
구매내용 Details of Purchase
① 판매장관할세무서
Name of District
Tax Office
②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③ 판매자성명
Name of
Seller
④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
⑤ 신분증 또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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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 (2000.3.31. 개정)
(앞쪽)
주류수불상황표
[년 월분 (월 출고분)] (단위:ℓ)
상호
(법인명)
관리번 호
-
일련
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
도수
①
이월량
②
검정량
③
용량
출고량
환입량
⑫
폐기량
⑬
결감량
⑭
잔량
④계
⑤ 과세
⑥ 면세
⑦ 미납세
⑧계
⑨ 과세
⑩ 면세
⑪ 미납세
계
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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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3 서식] (98.3.21. 신설)
제호
과세 유흥장소 면세 지정증
주소
(본점소재지)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22226－70211일
96.12.28.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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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서식](94.12.31.개정)AttachedForm#20 (앞면)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pecial Excise Tax
처리기간
즉시
구매내용 Details of Purchase
① 판매장관할세무서
Name of District
Tax Office
②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③ 판매자성명
Name of
Seller
④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
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C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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