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및 신고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 및 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