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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734개 중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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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예산회계에 관한 주요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관계법령,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년도와 같다.
제4조【회계단위】① 회계단위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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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부지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0구 00동 000-0번지 소재 00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의 공유부지내 주차 관련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의 공익을 도모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1) 단지내 공유부지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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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권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집행의 원활과 능률적 운영을 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관리조직상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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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권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집행의 원활과 능률적 운영을 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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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건축허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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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사무관리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9조에는 총무부에 서무담당을 두고 서무 ․ 경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직 및 인사, 예산 및 결산, 재산취득관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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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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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行政刑罰의意義와論爭點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징역․금고․벌금․과료 등의 형벌이 과하여 지는 벌이며, 행정벌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총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밖에 행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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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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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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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성립(문서의 성립시기, 효력발생, 작성관리)
문서의 성립 시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당해 기관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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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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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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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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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환자의 비밀보호의 취지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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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중
생략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의료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서 다른 직업
생략
의사는 환자의 신뢰없이는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략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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