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95. 4. 1. 개정)
외국인투자
□신고서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국적
내국
투자가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투자
기업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배당기업명
외국인투자내용
⑧ 하고자 하는 사업
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⑩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상당),%
(액면금액 :원)
투자방법
현금
..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관점
연령적 범위에서 아동청소년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라는 명칭으로 6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명칭으로 18센 미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19세 미만, "소년법"과 "민법"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