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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09개 중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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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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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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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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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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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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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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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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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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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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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1. 들어가며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여기에서는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2. 履行의 訴
가. 意義
履行의 訴(Le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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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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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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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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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의 학설 판례는 섭외적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은 국제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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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2. 전철번호
3. 확정판결
4. 당사자
피고, 원고, 참가인원
5. 사건명
6. 소송물가액
7. 소관관서
8. 재산표시
9. 사건번호
10. 소송결과
11. 소송수행자
12. 기타사항
13. 특이사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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